주간 경제뉴스 요약, 22년 12월 5주차

22년 12월 5주차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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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 장벽 여전"... 다주택자들 시큰둥
• '깡통 오피스텔'도 넘쳐난다... 올해 보증금 1663억 뜯겨
• "올해는 넘기자" 저축銀, 돈 남아도 대출 못해
• '주 52시간 범법자' 되는걸 1년 늦췄을 뿐...
• 정부, 현대차 총력전...美 IRA 법 최악 피해는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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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사업 장벽 여전"... 다주택자들 시큰둥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581199

"임대사업 장벽 여전"… 다주택자들 시큰둥 - 매일경제

기사 요약

•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매입형 등록임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유도해서 추락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의도이다.
• 앞으로는 등록임대 대상을 아파트로 확대, 조정대상지역에서도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등록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 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5년 이상 장기 임대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또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9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6억원 이하도 세제 혜택을 받는다.
• 정부는 조정지역 내 3 주택 이상 12%였던 취득세를 3주택 이상 4%, 4 주택 이상 6%로 절반으로 낮췄다. 취득세 중과를 없앤 것이 아니라 완화한 것, 이에 다주택자들은 여전히 높은 취득세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2020년 전 지역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시킨 이후 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여전히 작동 중이고 또한,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부기 등기, 임대료 5% 이내 증액 등 임대사업자의 의무도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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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깡통 오피스텔'도 넘쳐난다... 올해 보증금 1663억 뜯겨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582615

'깡통 오피스텔'도 넘쳐난다 … 올해 보증금 1663억 뜯겨 - 매일경제

기사요약

• 최근 오피스텔에 들어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에 대위변제를 신청한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투자자들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오피스텔 투자에까지 무분별하게 나섰던 것에 대한 부작용이라는 분석이다. 
• 최근 2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오피스텔에도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가 몰렸다.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보다 전세가율이 높고 최근 입주 물량의 증가와 고금리 지속 등으로 발생한 역전세 현상으로 인해 오피스텔 보증사고가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사고의 증가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작년 10월부터 전월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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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올해는 넘기자" 저축銀, 돈 남아도 대출 못해

 

https://www.mk.co.kr/news/economy/10584149

"올해는 넘기자" 저축銀, 돈 남아도 대출못해 - 매일경제

 

기사요약

• 저축은행, 캐피털 등 2 금융권과 대부업계까지 대출 문을 걸어 잠갔다. 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한도를 모두 채웠고, 조달금리가 연초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하면서 마진이 줄어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저축은행들은 대출 영업을 못해 남는 돈을 되레 중앙회에 예탁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회원사들이 맡긴 일반 예탁금은 지난해 말보다 16% 증가한 5조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 햇살론 조달금리는 지난달 연 3.77%에서 이달 연 5.22%로 올랐고 이는 저축은행들의 대출 축소에 영향을 끼쳤다. 문제는 이 때문에 저신용자, 실수요자 서민 차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서금원은 햇살론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햇살론 대출금리 상한을 1% 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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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52시간 범법자' 되는걸 1년 늦췄을 뿐...

 

https://www.mk.co.kr/news/economy/10587844

'주52시간 범법자' 되는걸 1년 늦췄을뿐… - 매일경제

기사요약

• 정부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 된 데 따라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1년간 주 52시간제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 법위반 적발 시 시정기간을 9개월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계도기간 중 근로시간 연장 등으로 발생하는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처벌을 내리지 않을 방침이다.
• 중기업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여야가 하루빨리 일몰 연장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후년부터 추가연장근로제가 종료되면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해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일몰 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재추진하기보다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 주 52시간제 근로 허용단위를 '옵션화'하는 방안에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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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 현대차 총력전...美 IRA 법 최악 피해는 면해

 

https://www.mk.co.kr/news/world/10587860

정부·현대차 총력전…美 IRA법 최악 피해는 면해 - 매일경제

기사요약

• 미 정부가 IRA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하면서 한국산 전기차도 보조금 혜택을 일부 누릴 수 있게 됐다. 현대차 그룹은 상업용 자동차 세액공제와 관련된 한국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리스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 하지만, 미 재무부는 '장기 리스'와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사실상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조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은 미 재무부 지침 발표에 강력히 반발하며 입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정부와 현대차는 내년 초 조지아주에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 건설에 착수할 예정인 만큼, 북미 최종 조립 혜택 대상에 현대차를 포함하거나 공장 완공 규정을 3년 유예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미국 측은 응답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