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경제뉴스 요약, 22년 12월 1주차

22년 12월 1주차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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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금리 13년만에 최고로 치솟자... 한 달 만에 긴급 자금수혈
• 대만 독주 속 중 中파운드리 10% 벽 뚫어...K반도체 '샌드위치'
• 美 고용증가 반토막에...확 달라진 파월 "과잉긴축 원하지 않아"
• 올 무역적자 400억弗 돌파...'물류대란 청구서' 12월이 더 춥다
• 아파트 '35층 규제'풀고...주거, 상업 용도지역 유연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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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P금리 13년만에 최고로 치솟자... 한 달 만에 긴급 자금수혈

 

https://www.mk.co.kr/news/economy/10548144

CP금리 13년만에 최고로 치솟자 … 한달만에 긴급 자금수혈 - 매일경제

기사 요약

• 지난달 50조원 이상 규모의 지원 대책 발표에도 단기 자금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꺼냈다. 이는 연말 부동산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의 만기가 대거 도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기조로 자금이 마르고 있고 레고랜드 사태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투자자들이 단기 자금 시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 대책으로는 국고채, 공공기관 채권 등 회사채보다 신용도가 높은 채권 발행을 줄여 자금이 회사채 등 다음 순위 채권으로 흐르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 또한, 부동산 PF 보증 규모 확대와 부동산 규제 완화 계획 등이 포함되어 일각에서는 증권사 등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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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만 독주 속 中파운드리 10% 벽 뚫어... K반도체 '샌드위치'

 

https://www.mk.co.kr/news/business/10549755

대만 독주 속 中파운드리 10% 벽 뚫어…K반도체 '샌드위치' - 매일경제

기사요약

•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현 위치에 안주한 사이 세계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 미국 의회는 지난 7월 '반도체와 과학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미국의 국가 종합 과학기술 전략을 담은 법으로 미국은 향후 5년간 약 70조 원을 반도체 산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 일본은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반도체 산업 부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 6월 일본 내각에서 발표한 실행계획에서는 반도체 설계와 제조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유치해 공급망을 새로 재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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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美 고용증가 반토막에...확 달라진 파월 '과잉긴축 원하지 않아'

 

https://www.mk.co.kr/news/world/10553136

美 고용증가 반토막에…확 달라진 파월 "과잉긴축 원하지 않아" - 매일경제

기사요약

• 지난달 30일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 추가 금리 인상폭은 낮추면서도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을 늘려 경기 침체를 막고 실업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물가 상승을 통제하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이에, 시장에서는 12월 '빅스텝'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의 출발점이며 내년 초 금리 정점이 5% 대가 아닌 4.75%에서 멈출 수 있다는 낙관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파월 의장의 태세 전환에는 지난 한 두달간 물가와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의 변화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FOMC를 앞두고 발간된 연준의 경기동향보고서에서 경제지표의 악화를 경고했기 때문이다. 
• 시장은 '비둘기 파월'을 크게 반겼다. 이날 뉴욕증시는 일제히 올랐고 미국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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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올 무역적자 400억弗 돌파...'물류대란 청구서' 12월이 더 춥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553117

올 무역적자 400억弗 돌파 …'물류대란 청구서' 12월이 더 춥다 - 매일경제

기사요약

• 무역수지가 25년 만에 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품목 수출 둔화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영향이 컸다. 특히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화물연대 파업까지 더해지며 악영향을 미쳤다.
• 최근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가파른데 이는 전 세계 수요 약세로 D램과 낸드플래시 제품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15대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자동차, 차부품, 석유제품, 2차 전지뿐이었다. 
• 수출 둔화와 함께 국제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으로 지난달 수입액은 작년보다 2.7%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 또한 지난달 대중 무역 적자도 두달 연속 이어졌는데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반도체, 일반기계 등 대다수 품목 수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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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파트 '35층 규제' 풀고...주거, 상업 용도지역 유연하게 적용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553026

아파트 '35층 규제' 풀고 … 주거·상업 용도지역 유연하게 적용 - 매일경제

기사요약

• 아파트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 노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 다만, 용적률은 기존대로 유지해 동일한 밀도 아래 층수가 다른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되도록 했다. 
• 2040 서울플랜에는 비욘드 조닝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주거, 상업, 공업용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도심 건물에 주거시설을 함께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 예를 들어 주거 비중이 30~40%인 주상복합건물에 용적률 인센티비를 기존 10% 주던 것을 20%로 늘리는 등이다. 
• 또한 도심에서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서울시는 이날 서울 도심을 활성하 하기 위해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다시 지정한다고 밝혔다. 
• 노후도 등 기준을 충족하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인 '정비예정구역 가능구역'도 10곳 선정했는데 이는 영등포,청량리-왕십리, 용산, 가산-대림, 신촌, 연신내-불광, 사당-이수, 성수, 봉천, 천호-길동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