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경제뉴스 요약, 22년 12월 3주차

22년 12월 3주차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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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셋값 급락에...정부 '임대사업자 부활' 고심
• 미분양 늘어나는데...PF보증 사상 최대
• 파월 "내년 금리인하 계획 없다"...긴축완화 기대에 찬물
• 봉쇄 풀었지만...이미 얼어붙은 中소비
• 라가르드도 매파 본색 "유럽 내년 초 최소 두 차례 빅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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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셋값 급락에...정부 '임대사업자 부활' 고심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564053

전셋값 급락에…정부 '임대사업자 부활' 고심 - 매일경제

기사 요약

• 정부가 연내 정상화를 예고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을 두고 고심 중이다. 제도 정상화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목적이 큰데, 최근 전세 가격이 크게 하락해 이를 부활시킬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
•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의무 임대기간을 유지하도록 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
• 윤석열 정부가 해당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최근 주택 매매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임대차 시장도 안정화된 상황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은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한편 단기적인 전세 시장 안정으로 안심하면 안 되며,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연내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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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분양 늘어나는데...PF보증 사상 최대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565665

미분양 늘어나는데…PF보증 사상 최대 - 매일경제

기사요약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올해 PF 보증 실적이 최근 5년래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 금융권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자들이 공사를 통해 신용 보강에 나서며 PF 보증이 늘어났다는 분석
• 주택사업자는 토지 매입 등의 과정에서 소요하는 비용은 제2금융권의 브릿지론을 이용,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장은 HUG, HF에서 PF 보증을 받은 뒤 금리가 낮은 시중은행의 PF로 전환해 착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 하지만 최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PF시장이 얼어붙으며 금융권에서 주택사업자에게 신용 보강을 요구했기 때문에 PF 보증 발급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  올 10월까지 발급된 보증 규모는 HUG는 9768억원, HF는 4조 7154억 원이다. 공사마다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PF 금리 수준 때문인데, HUG의 경우 낮은 금리가 가능하나 시중은행에서 낮은 수익성으로 HUG보증 기반 대출을 거절해서 HP 보급 실적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연말 HUG의 보증 대상 금리 요건을 해제하기로 했다. 
• 또한, 최근 청약 시장이 얼어붙으며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 PF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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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월 "내년 금리인하 계획 없다"...긴축완화 기대에 찬물

 

https://www.mk.co.kr/news/world/10570253

파월 "내년 금리인하 계획 없다"… 긴축완화 기대에 찬물 - 매일경제

 

기사요약

• 14일 FOMC는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결정했고 파월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더 강한 긴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당초 월가에서는 내년 최종 금리가 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팽배했다. 미국 물가 인상 지표인 CPI 상승률이 최근 두 달 연속 둔화돼었기 때문이다. 하나, 연준 위원들이 더 강한 긴축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 연준이 긴축을 고집하는 이유는 완전고용에 가까운 3%대 실업률과 임금 상승 흐름이 있다. 파월은 노동시장이 매우 과열돼 있고 임금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다고 경계했다. 
• 영국과 유로존도 줄줄이 빅스텝을 밟았고, 달러 페그제를 실시하고 있는 홍콩도 즉시 금리를 0.5% 인상했다. 

    *페그제 : 특정 국가의 통화에 자국 통화의 환율을 고정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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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봉쇄 풀었지만...이미 얼어붙은 中소비

 

https://www.mk.co.kr/news/world/10570236

봉쇄 풀었지만 … 이미 얼어붙은 中소비 - 매일경제

기사요약

• '위드 코로나' 전환을 코앞에 뒀던 지난 11월 중국의 생산, 소비 관련 주요 지표가 모두 예상치를 밑돌며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내수확대를 위한 전략 계획 요강'을 발표하며 내수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은 10월, 11월 두 달 연속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이는 제로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살리지 못한 모습이었다. 
• 11월 산업생산도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하는데 그쳐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중국 전역에 코로나가 확산하며 공장들의 가동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수출, 소비와 더불어 중국의 3대 경제 성장축으로 꼽히는 고정자산투자는 올해 1~11월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해 1~10월 증가율인 5.8%보다 0.5%포인트 낮아졌다. 
• 12월에도 경제 부진은 이어질 것이라는게 지배적이다.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였지만 감염자가 폭증하며 생산과 소비 활동이 정상화상화 되지 못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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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라가르드도 매파 본색 "유럽 내년초 최소 두 차례 빅스텝"

 

https://www.mk.co.kr/news/world/10571670

라가르드도 매파 본색 "유럽 내년초 최소 두차례 빅스텝" - 매일경제

기사요약

•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기존 기준금리 인상폭을 0.75% 포인트에서 0.5% 포인트로 감속했지만, 이는 시장이 기대하는 피벗은 아니고 상당 기간 꾸준히 기준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시장에서는 총재의 발언들을 두고 유럽중앙은행(ECB)가 내년 2월, 3월 최소 두 차례 '빅스텝'을 밟을 전망이라고 해석했다. 
• 또한 총재는 당초 유로존 경제가 미국보다 낫다고 자평했으나, 15일 기자회견에서는 미국보다 유럽이 더 큰 혼란에 직면했음을 인정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과 다르게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와 식품값 급등에 기인하여 미국보다 훨씬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목했다.  
• ECB는 자산매입프로그램 포트폴리오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 돌입 계획도 발표했는데 이는 시중의 유동성을 거둬들여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