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영상 리뷰] 인구 절벽 달리는 한국,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전영수)

https://www.youtube.com/watch?v=qTuB0RubG9E&t=7s 

 

인구 절벽 달리는 한국,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전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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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가 언제나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눈에 띌 만큼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곤 했는데 이러한 인구 감소가 우리나라 경제, 사회적 상황과 우리들의 재테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좋은 인사이틀르 얻을 수 있는 영상이 있어서

영상을 리뷰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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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인구 감소의 현 상황은?

 

 - 여타 다른 선진국들보다 늦게 저출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에는 주요 선진국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 저출산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인구 감소를 이해하는 두 가지 포인트 중 하나는 자연 감소이다. 이는 출생에서 사망을 뺀 자연 감소를 말하는 것이다.

 

- 또 다른 한 가지 포인트는 총인구 감소이다. 이는 인구의 자연 감소에다 국제 유입 인구를 계산한 값까지 반영하는 것인데 대다수의 선진국들에서도 자연 감소는 발생하지만, 총인구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 

 

- 선진국들 중 가장 먼저 총인구 감소가 발생한 곳은 일본이며, 일본이 10년 만에 총인구 감소가 발생한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2019년에 자연감소의 발생, 2020년 총인구 감소 발생으로 1년만에 총인구 감소가 발생하며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총인구 감소가 발생한 나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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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가 감소하면 발생하는 문제는?

 

 - 내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의 사회적 분위기였으나, 최근에는 이것이 깨지기 시작했다. 즉 체감적인 현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 

 

- 이는 지방 대학의 정원 미달 현상과 군 징집 인원의 절대 부족 현상이다. 한국의 현역 징집률은 약 94%에 이른다. 타 국가들의 경우 약 70% 가량인데 이는 절대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더 많은 비율을 징집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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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현실적인 정책은?

 

- 정부의 현실적인 정책은 총 다섯가지가 존재한다.

 1. 출산을 장려해서 인구를 늘린다.

 2. 로봇을 통해 인력을 대체한다.

 3. 정년 연장

 4. 경단녀를 활용한다.

 5. 이민확대 정책을 시행한다.

 

- 이 중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정년 연장 정책인데, 정년 연장 정책은 미시행했을 때 발생할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 20대와 60대는 서로 일자리를 두고 경합하지 않으며, 정년 연장에 해당하는 직장인들은 매우 소수이다. (대기업 정규직 직원,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따라서 정년 연장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없을 것이며 정년 연장으로 인한 각종 기금들의 안정성 향상이 기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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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세 문제는? 그리고 이러한 증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민 정책은?

 

- 증세 문제는 불가피하다. 베이베 부머 세대들이 65세 이상으로 들어가며 복지의 대상이 확대되었고, 이러한 현상들은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의 문제로 증세가 가파르게 발생할 것이다.

 

- 국제 인구 유입을 통해 생산의 토대 등을 만드는 것은 지금 시대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나, 이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혁신이 동반된 개발로 한국인도 취업하고, 이민자들도 들어와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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