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핵심 경제뉴스 (25년 01월 05일)

오늘의 핵심 경제뉴스 (25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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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 수출, 고용 '한파'... 내수 불시 살리려 정책 총동원

 

기사요약

•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을 1.8%로 제시했다.
• 올해는 건설투자와 수출에서 성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 소비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다. 신용카드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숙박 할인쿠폰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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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정리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다.

정계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2024년 호조세를 보였던 수출의 증가세도 크게 꺾일 전망이며

대외적으로는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들을 내놓았다.

추가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 그것이며 

이로 인해 얼마나 내수경기 진작이 이루어질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다. 

 

해당 기사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경제적 리스크는

정치적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명확한 방안이 도출되지 않은 시점이라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쉽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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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더'... 공공주택 10만가구 공급

 

기사요약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여, 이 기간 동안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인 6-45%가 적용된다.
•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도 완화하여 종부세의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 또한, 올해 공공주택인 뉴홈은 10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춰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공급을 늘릴 계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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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정리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의해 자연스레 건설업,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경기 침체가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급등하지도, 급락하지도 않으며 완만하게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원하겠지만현재는 상급지는 오르지만 하급지에서는 또 떨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보이면서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다주택자는 부동산 매매가격을 올려놓는 주범으로 생각하듯이 여러가지 정책을 발표했던 정부에서 2025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계속해서연장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다주택자들이 어느정도 거래를 해야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노린 것 같다.

 

이어서 지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완화 조치도 내놓았는데 실효성이 있을까..? 싶기도 하다.

최근에 서울, 경기 외에 부동산들이 쉽지 않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있을텐데

조금 더 파격적인 혜택이나 제도가 있어야 지방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를 상쇄하면서

투자자들이 그곳에 투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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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쓰고 남은 용적률로 타지역 층수 높인다

기사요약

• 용적률거래제(TDR)가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될 전망으로, 국토부는 TDR활성화를 위해 결합건축 제도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해 제도 실효성을 검증하고,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하지만, 넘어야할 산이 많다. 우선 미국처럼 용적률의 적정 가격을 평가하고 거래를 중개할 '용적률 거래 중개은행' 도입이 필수라는 조언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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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 용적률거래제(TDR) : 문화재 보호 등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 결합건축 : 서로 떨어진 두 개 이상의 땅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해 재건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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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정리

우리나라에서도 용적률 거래제 활성화를 도입하려고 하는 모습이다. 

지금까지는 아마도 부동산 투기, 사회적 형평성 등의 문제로 해당 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TDR제도가 활성화 되어 잘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오히려 문화제 보호를 위한 금액을 충당하기도 한다. 

 

또한 TDR을 활용하면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곳에서 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아마도 도시 구역에 대한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용적률을 거래한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특히나 가격, 시세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기준이 없으므로 안정적으로 실행되기 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과도하게 밀집된 도심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옳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너무 도심 쪽에만 투자가 과열되여 큰 지역차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