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핵심 경제뉴스 (25년 01월 06일)

오늘의 핵심 경제뉴스 (25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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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2개 폭탄 '관세, 약달러'... 제2 플라자합의 압박 우려

 

기사요약

• 이번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는 트럼프가 약달러를 위해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 트럼프가 취임 직후 관세 인상을 단행하겠지만 실패할 것이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달러 약세에 의존한다는 의견이다.
• 또한 한 논문에서는 2018년~2019년 벌어진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미국 후생을 3% 감소시켰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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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약달러 정책?

•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달러 가치를 낮게 유지하거나, 달러 강세를 방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책을 의미
• 주로 미국 경제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며, 외국인 투자 유치 증가를 유도하기도 한다.
• 하지만, 동시에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여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내 소비감소를 유도하기도 한다.
• 미국의 약달러 정책은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상승시켜 다른 국가의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타 국가들은 무역 적자 확대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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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정리

트럼프 2.0으로 인해 글로벌 석학들로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듯 하다.

글로벌 석학들은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관세 인상 정책은 효과가 미비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에는 약달러 정책에 의존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무역전쟁이 오히려 미국 후생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결과의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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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철폐 1호... '상가의무면적' 확 줄인다

기사요약

• 서울시가 상업,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을 지을 때 최소 20%로 규정된 상가 등 주거 외 용도비율을 완화키로 했다. 이는 서울 곳곳에서 발생하는 상가 공실,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이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건설업체의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규제철폐 2호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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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정리

최근 유통업 등 내수경제 침체가 지속되며 상가 공실 및 미분양 문제가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규제철폐를 통해 보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그 첫번째가 상가의무면적의 축소이다. 

 

기존 20%의 의무비율을 10%로 축소하여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절한 상가 공급을 도모한다는 의미이다.그리고 줄어든 면적 만큼 주거, 업무시설에 활용될 예정이다. 두번째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이다.이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등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으나, 건설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이 지나치게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개편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