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핵심 경제뉴스 (25년 01월 02일)

오늘의 핵심 경제뉴스 (25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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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급한데... 적자국채 100조 '턱밑'

 

기사요약

• 얼어붙은 내수 경기 회복 방안으로, 새해 추가경정예산 수립 논의가 불 붙고 있지만, 적자국채발행량이 급증해 건전재정 기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하지만, 새해 추경을 실행할 경우 적자국채 규모가 코로나19 시기였던 100조원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 또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어 민간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기에,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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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 적자국채 : 예상되는 수입보다 세출이 많을 것으로 전망될 때 차액만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에 상응하는 국가자산이 없기 때문에 미래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할 빚이다.
• 세계잉여금 : 재정에서 1년 동안 필요한 지출비용을 다 지출하고 국고에 남는 출납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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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정리

내수 경기 회복방안으로 매번 자주 언급되는 추가경정예산 수립

연초라는 시점상 추경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적자국채발행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적자국채발행은 기사 내용에서도 나오듯이 고스란히 국민의 빚으로,

즉 나중에 우리가 다시 갚아야할 부채로 남겨지게 된다.

 

거기에다가 이러한 대량의 국채가 갑자기 발행되면 회사채보다 신용도가 높은 국채이므로

시장에서는 당연히 회사채보다 국채에 대한 수요만이 남게 될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자연스레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민간의 자금조달은 어려워지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적자국채 발행의 경기부양 효과는 미비해진다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이 수립될 것이고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한다. 

 

반도체, 선박, 바이오가 '수출 삼총사'... 문제는 올해다

기사요약

• 2024년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 덕분에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 하지만,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미국,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2025년은 적신호가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수출 증가율이 둔해지고 있다.
• 트럼프 2기의 고관세 정책과 불안정한 국내 정국으로 원화값이 급락하는 것도 위기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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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정리

2024년 신문기사에서 여러번 '수출 부진' 이라는 내용들을 본 것 같은데

다행이도 2024년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러한 실적을 이끈 것은 반도체, 선박, 바이오헬스 등의 품목들이라고 한다.

 

하지만 2025년을 마주한 지금 한국의 수출 상황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한국의 수출은 미국과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다르게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수출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2기의 고관세 정책과 불안정한 국내 정국으로 인한 원화값 급락이

위기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안좋은 상황 속에서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은 

한국의 2025년 수출전망에 대해 비관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 감소라니.. 수출 감소의 파급 효과는 당연히 

국내 내수 경기 침체로도 조만간 이어질 것이다. 

 

제발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의 수출전망이 보기좋게 틀렸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