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핵심 요약 4월 17일 (韓 수출점유율 최저, 금융사 공동검사, 분양권 전매, 자동차 부품주)

오늘의 경제뉴스 핵심 요약 (23년 4월 17일)

한국의 수출 점유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다. 이는 전통 주력 산업의 수출 약세다. 대표적으로 선박이다. 22년 선박 수출액은 17년 대비 57% 줄어들었다. 또한 반도체 수출 비중의 하락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이 수출 부진에 시달리는 사이 중국, 대만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대만이 ICT 부문 등에서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면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따라잡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한국이 이에 맞서 바이오, 배터리 등 유망 분야로 서둘러 수출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일본은 적극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기업자금이 자꾸 빠져나가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첨단기술이 이전되는 길목도 막히고 있다. 정부의 세제개혁,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분기까지 금융사들의 건전성, 유동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금융사들의 부실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금감원에 4개 금융사의 재무 상태 점검이 필요하다며 수시 공동검사를 의뢰했다. 예보는 파산 징후가 보이는 금융사를 조기에 발견해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야하는데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한 것도 이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주요 저축은행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추정손실 채권 상각 신청을 신속히 승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2년 말 기준 79곳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연체 액수는 전년대비 108%증가했다. 연체율이 상승하면 금융당국의 건전성 기준을 지키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압박도 커진다.

지난 7일부터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며 분양권 거래가 시작됐지만, 일반적인 거래보다 특수한 거래만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77% 양도세를 내도록 한 현 제도가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 거래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권은 당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팔면 시세 차익의 70%, 2년 이내에 팔면 60%를 양도세로 내야한다. 이에 매도인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액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여지가 커지게 된다.
정부는 거래 물꼬를 터주기 위해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분양권은 양도세율 45%, 1년 이상 보유분은 일반세율로 과세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법 개정 사안이라 시행이 불투명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매도자, 매수자 모두 분양권 거래에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올해 1분기 글로벌 판매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 부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생산량을 기존보다 5배 늘리겠다며 대규모 투자 전략까지 발표하자 현대오토에버, 한온시스템 등이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차량 소프트웨어 부문의 고성장과 현대차그룹의 양호한 실적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차량용 LED램프의 70%를 공급하는 에스엘은 현대차그룹의 전기차는 100% LED램프를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