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핵심 요약 (23년 4월 19일)

오늘의 경제뉴스 핵심 요약 (23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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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중소형銀 위기 틈타 애플 등판... 금융시장 판 흔든다
• 3명 희생 있고서야... 전세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검토
• '美 보조금 제외' 발표한 날... 中 달려간 韓,유럽 전기차
• 압구정 최고 49층 이상 개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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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美 중소형銀 위기 틈타 애플 등판... 금융시장 판 흔든다

 

기사 요약

• 애플이 지난 4월 17일 연이율 4.15%의 애플카드 사용자를 위한 예금 상품을 출시해 미국 금융계에 긴장을 자아냈다. 이번 행보는 소매금융에 취약한 골드만삭스와의 제휴를 통해 아이폰 생태계를 강화하고 금융권까지 진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골드만삭스에 애플과의 제휴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애플의 금융권 진출은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쳐뱅크 파산에 따른 예금인출 등으로 이미 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의 중소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거나 더 안정적인 대형 은행이나 단기 금융 상품으로 돈을 옮기고 있는데, 여기에 애플까지 가세한 것이다.
• Apple의 금융 부문 확장은 다른 금융 기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높은 이자율과 디지털 결제 편의성과 같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이미 위기에 처한 소규모 은행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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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명 희생 있고서야... 전세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검토

(출처 : 매일경제)

기사요약

•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중인 집에 대한 경매 절차를 중단하고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매입을 검토하는 등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했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경매 진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 추진중인 또 다른 방안은 피해자에게 거주 중인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대책위는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 지원도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한다. 허나 이는 기존 채권추심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 현재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논의가 되고 있으며, 정부는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직접 매입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정부가 낙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택을 매입해야만 피해자의 보증금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산 투입 문제가 발생한다.
• 일각에서는 금융사의 무분별한 전세대출이 전세사기의 빌미를 제공한 만큼 전세대출 보증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 전세대출을 줄이고 가계부채도 관리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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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美 보조금 제외' 발표한 날... 中달려간 韓,유럽 전기차

(출처 : 매일경제)

기사요약

• 미국 정부가 17일 IRA 세부지침을 공개하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를 모두 미국 브랜드로 채웠다. 이에 미국 내 현지 생산과 배터리 요건 등을 맞추기 위한 최소 2~3년의 시간 동안 한국과 유럽 등의 완성차 업체는 중국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중국 전기차 시장에 주목하는 것은 성장 가능성 때문이다. 작년 중국에서 팔린 전기차 수는 500만대를 넘어서며 압도적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판매한 최상위 완성차업체 7곳 중 3곳도 중국회사이다.
• 하지만 이미 중국에는 럭셔리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가 다수이고 테슬라와 중국 현지 업체로 채워진 시장이라 그 사이에서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이 빈틈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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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구정 최고 49층 이상 개발 '만지작'

(출처 : 매일경제)

기사요약

• 서울시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개발계획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시가 민간과 재건축 정비계획안 초안을 만드는 신통기획안으로 알려진 이 계획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다양화하기 위해 아파트의 층수를 기존 35층에서 잠재적으로 49층 이상으로 늘리는 시도가 포함되어 있다.
• 또한 압구정역 주변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전환하고, 층수를 높여주는 대신 압구정동과 서울숲을 잇는 보행교를 건설해 한강과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이번에 마련되는 신통기획안이 곧 '지구단위계획'인 것도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보통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마련하고 그에 맞춰 정비계획을 짜는게 순서이지만 압구정 2~5구역이 신통기획에 참여하게 되며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드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