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핵심 요약 (23년 6월 8일)

1. 반도체 살아나도 V자 반등 '글쎄'... 규제 확 풀어야 저성장 탈피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올해 하반기 경기 흐름이 '상저하저'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6개의 민관 연구원의 원장들은 해외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투자 부진과 내수 둔화세가 지속되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걱정을 표했다.
특히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는 이전보다 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경기가 악화되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약화되며 올해 상저하고 전망이 불확실해진 가운데 앞으로 저성장 기조가 중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저점을 다지고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과 전 세계 경기 둔화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시각으로 나뉘었다. 반도체 가격이 회복되면 수출액도 평년 수준으로 돌아오겠지만 24년 전 세계 경기 회복세가 제한적인 수준으로 보여 반도체 경기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는 시각도 있다.

OECD 등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상저하고' 회복 기대와 달리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OECD는 민간투자 부진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감소 등을 이유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췄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2.7%로 상향 조정되었다. 한국 경제의 회복시기는 세계 경제에 비해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한국의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느린 2.1%에 이를 전망이다.
OECD는 한국이 고령화에 대응한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방식을 아울러 권고하고 실작자에 대한 훈련 및 적극적인 노동정책 강화, 상품시장 규제완화 등 구조적 개혁 노력도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 경기가 내년에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성장률은 2024년 0.8%로 감소하고, 중국의 성장률은 1%로 감소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기존 계획보다 2000가구 늘어난 1만 가구 이상의 공공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6월에는 서울 동작구 수방사 용지를 포함해 총 4개 단지 1,981 가구가 사전 청약이 가능해진다. 동작구 아파트의 예상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은 약 8억 7225만 원으로 책정됐다. 6월에는 동작구 외에도 3개 단지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들은 모두 나눔형으로 고덕 강일 3단지는 토지임대부형으로 제공된다.
오는 9월과 12월에는 다양한 단지에서 각각 총 3274가구, 4821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선택형 물량도 도입돼 주민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12월 공급에는 한강 이남과 대방동 일대 주목 단지가 포함된다. 기대가 컸던 성동구치소 부지 공급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공사가 혼잡 해소와 교통망 개선을 위해 시작됐다. 이 프로젝트는 고속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로 용량을 늘리고 운행 횟수를 늘리기 위해 5년간 3조 2천억 원을 투자한다.
이 사업은 더 많은 지역을 연결하고 수서 고속철도 운영을 확대하며 대체 노선을 제공해 지연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고속철도는 시속 400킬로미터로 운행될 것이며, 한국의 고속철도 산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 사업의 경제적 영향에는 일자리 창출과 생산, 임금 유발 효과 등이 포함된다. 이 시행 계획은 한국의 고속철도 체계에 이정표를 세우며 이번 달에 승인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