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핵심 요약 (23년 6월 19일)

1. 5년만에 중국땅 밟은 美국무... 충돌 막을 '가드레일' 운 뗐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미중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의향을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뿌리 깊은 갈등으로 인해 양국 관계의 큰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방미 기간 친강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가장 큰 현안인 대만 문제와 관련해 상호 '레드라인'과 '마지노선'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으로 긴장 완화에 대한 희망이 높아지고 있지만 즉각적인 돌파구에 대한 기대는 낮다.
그러나 양국간 긴장 완화를 위한 고위급 대화 재개 자체가 의미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 차이점과 합의점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희망한다. 시진핑 주석은 대화에 대한 개방성을 표명하고 중미 국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 침체 속에 투자자들이 신규 투자를 주저하면서 글로벌 벤처캐피털 펀드가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인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새로운 60억 달러 펀드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겨우 20억 달러를 확보했다.
스트라이프, 인스타카트 등 스타트업의 가치 하락은 벤처캐피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스타트업의 기업가치 하락이 신규 투자 감소로 이어졌다. 2023년 1분기 미국 벤처캐피털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 감소했다. 스타트업의 상장이 줄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 유니콘 기업이 늘어난 것이 벤처캐피털 가치 하락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정부 목표치인 2%에 근접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경제 대응으로 정책 초점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건전한 재정을 옹호하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위한 재정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민간 투자와 소비를 동원하는 것을 우선시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가 서서히 안정되고 있다며 이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진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물가가 이 수준에 도달하면 약 2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도 수출이 개선되고 바닥을 쳤다는 믿음과 함께 경기 회복의 조짐을 보고 있다.
기재부는 하반기 경제활력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야당이 주장해온 추가 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이다.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가격 상승폭이 컸던 라면(라면)의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주문했다. 라면업계는 이에 대응해 가격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주요 대기업들과 만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 중심의 경제경영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의 마지막 '대못'인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재초환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여야 의원들은 현행 부담금 산정 기준이 20년 가까이 변함이 없고 비현실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조합원 부담금을 낮추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 의원들은 현행 부담금 부과 기준이 과도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새로운 기준 설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93개 단지 중 41개 단지가 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고, 지방 단지는 35개에서 12개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의 가구당 평균 부담금은 2720만원에서 387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 구간을 정부·여당에 비해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