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핵심 요약 (23년 5월 2일)

오늘의 경제뉴스 핵심 요약 (23년 4월 11일)

전체 금융권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부터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 후행지표로 불리는 개인회생, 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두 개 모두 올 3월에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해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개인회생, 채무조정 신청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금리 상승 부담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한계 대출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취약 차주가 많은 제2금융권의 연체율은 이미 치솟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을 통해 공급되는 정책 대출이 취약차주에 집중되는 현상이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또한 취약차주들의 자금난으로 정책자금 상품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허나,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 대출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가 오는 9월 끝난다는 것이다. 만기 연장과 상환 연기가 끝나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불법 공매도 활동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제재를 강화하고 금융사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6월 공매도를 조사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립했고 이후 무차입 공매도 33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4월 하루 평균 공매도 규모는 코스피가 6043억 원, 코스닥이 3561억 원에 달했다. 대차거래 잔액이 80조 8514억 원으로 급증했고, 과열종목 공매도도 늘었다.
금융당국은 2020년 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으며, 금융당국은 최근 변동성이 커진 종목에서 악성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는지 적극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주문 금액 기준으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해 국내외 금융사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부실채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을 선 구조조정, 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은행들조차 은행 부실채권을 떠맡기를 꺼리는 등 은행에 대한 전면 인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JP모건은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이 보유한 주거 및 상업 대출에 대한 손실을 분담할 것이다. 미 정부는 파산을 막으려고 하는데 은행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면 FDIC 자금은 줄어들었을 것이고, 파산은 다른 은행의 뱅크런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파산이 연쇄 뱅크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제적 파급효과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당국의 긴급 개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미국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일대 부동산 시장이 점차 살아나고 있다. 1992년부터 진행된 가양택지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단지부터 9단지까지 대형 아파트가 지어졌다. 이 가운데 2, 3, 6, 9-2단지는 분양 아파트로 현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양3단지는 최근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가 한강변 아파트에 대한 '35층 높이 규제'를 서울 전 지역에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초고층 단지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였다.
이 같은 기대감이 반영된듯 일대 아파트 거래를 재건축 단지들이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가양단지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후도시특별법'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대하는 정부 정책이 '한강 르네상스 2.0'밖에 없기에 향후 규제 완화에 따라 사업성에 영향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