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핵심 요약 (23년 4월 5일)

1. "양곡법은 농민 아닌 정치인 위한 법"... 尹, 1호 거부권 결단

최근 윤 대통령이 양곡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때부터 경제성과 농업재정의 낭비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재 정부는 그동안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여러 장관과 국무총리에게 재심의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쳤다.
야당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농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고 대통령 거부권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쌀 이외의 작물 생산 다변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국회 재의결 절차를 통해 법안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지만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노동계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한국의 최저임금이 1만원대에 이를 가능성에 대해 업계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 2000원을 요구했고, 재계는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현 최저임금이 이미 1만 원을 넘어섰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단기 일자리 과잉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리나라에서 주당 1~14시간 일하는 취업자는 계속 늘어나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최저임금 결정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익위원은 물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있어 쉽지 않은 결정이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법안의 법원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9일이며, 특히 최근 몇 년간 논란이 됐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의 의의가 크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청년임대주택 총 12만가구를 공급한다. 지하철역 인근에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인기가 높아지자 사업을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당초 2026년까지 6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게 목표였지만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에 맞추려고 한다며 앞으로 5만 5000 가구를 추가로 늘려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대료도 인하한다. 그간 '민간임대' 유형의 임대료는 통상 주변 시세의 85~95%로 책정됐다. 서울시는 이를 10%포인트씩 낮춰 시세 대비 75~85% 수준에 임대료가 맞춰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4일 국토교통부는 최대 10년에 달하는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과밀억제권역은 1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전매제한 완화와 '세트'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규제 완화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현행 주택법상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에서 아직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소급적용돼 규제가 시행되던 시기에 분양을 실시한 단지들도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힐스테이트 센트럴 위례, 위례포레자이 등 북위례 지역 단지들의 전매제한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