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핵심 요약 (23년 3월 17일)

오늘의 경제뉴스 핵심 요약 (23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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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도착한 날, 韓日 무역분쟁 종식... 화이트리스트 복원 속도
• '밑 빠진 독' CS와 엮일라... 프랑스 1위 은행도 발빠른 손절
• 4대은행 위기대응 자본 5.7조 더 쌓아야
• 서울 실거래가 7개월만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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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尹 도착한 날, 韓日 무역분쟁 종식... 화이트리스트 복원 속도

(출처 : 매일경제)

기사 요약

• 한국과 일본 정부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를 확보할 수 있게 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어 수혜가 예상된다. 양국은 또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해서도 원상 복구될 수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  허나, 최근 3년8개월간 국내 반도체 업계가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왔기 때문에, 일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공급 재개가 국내 업체들에 당장 수혜를 줄지는 미지수다.
• 전문가들은 양국 간 경제협력 재개로 얻는 이익이 더 많다는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미·일 공급망 협력이 촉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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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밑 빠진 독' CS와 엮일라... 프랑스 1위 은행도 발빠른 손절

(출처 : 매일경제)

기사요약

• 스위스 금융당국이 크레디트스위스(CS)에 500억스위스프랑의 유동성 지원을 제공한 것은 은행의 파산 가능성이 심각한 시스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CS는 자산 750조원이 넘는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실리콘밸리은행보다 3배 가까이 많다. CS는 투자 손실, 법적 분쟁, 돈세탁을 포함한 스캔들과 나쁜 소식으로 타격을 받았다. 지난해 4분기에만 1100억 스위스프랑이 빠져나가는 등 고객들의 예금 인출이 이어지고 있다. CS의 총자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 4분기 이후 분기별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CS의 IB 부문 매각설도 나오고 있다. 파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는 반면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기관은 금융주 전반에 걸쳐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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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대은행 위기대응 자본 5.7조 더 쌓아야

(출처 : 매일경제)

기사요약

• 금융당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 주요 은행들이 잇따라 위기에 직면하자 국내외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은행들에 추가 자본 확충을 지시했다. 이는 은행이 돈을 잘 벌 때 자본을 축적하고, 돈을 못 벌 때 축적한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위험으로부터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당국이 도입을 검토 중인 '스트레스 완충 자본제'는 은행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추가 자본을 축적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은 은행별로 자본을 추가로 축적해야 하는 차등의무를 골자로 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제를 시행하고 있다.
•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해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자본축적 의무를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 은행별 상황에 따라 현재 스트레스 완충자본준비율은 2.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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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 실거래가 7개월만에 올랐다

(출처 : 매일경제)

기사요약

•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3년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전월보다 0.81% 오르는 등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7개월 만에 상승했다. 빌라와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아파트의 종합실거래가격지수도 0.7% 상승했다.
• 2023년 2월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분양시장의 청약경쟁률이 큰 폭으로 올라 신규주택 수요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금리에 대한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가까운 미래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