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핵심 경제뉴스 (25년 01월 23일)

빅테크, 월가 수호자 자처한 트럼프... '미국 기업 퍼스트'

미국이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고,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과세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조치'까지 예고하며서 전 세계적으로 세금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또한, 트럼프는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한다는 구상이며 부족한 세수는 관세로 채우겠다는 복안이다.

글로벌 최저한세 :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으 막기 위한 제도다. 예컨대 한국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헝가리(9%)에 공장을 지어도 한국에서 6%(15-9)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트럼프가 미국의 빅테크, 금융회사들을 위한 조치로 보이는 여러가지 행동들을 취하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서 빠지고,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조치 등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여러 조치들에 대해 세계적인 석학들도 엇갈리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이 경제를 부흥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과도한 관세 부과 정책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플레이션에서 이어져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미국의 재정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