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핵심 요약 (23년 4월 10일)

1. 바이든 '전기차 주도권' 전력투구... 글로벌 車산업 장악 노린다

미 환경청은 오는 12일 발표할 탄소규제에서 2032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67%로 올리겠다고 설정했다. 이는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가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발표보다 더 나아간 것이다.
이 정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의 색깔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산업으로 규정한 전기차 분야에서 미국의 생산능력을 유럽 등 경쟁자들보다 앞서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새 규제는 미국의 IRA와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구매자에게 7500달러의 혜택을 제공하고 미국산 전기차용 배터리나 광물을 활용하는 제조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전기차 보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 등의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고 전기차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의 올해 주가 부진으로 300만 주주가 우려하고 있다. 핵심 수익원이었던 광고 사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실적 성장이 정체됐다. 주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커머스, 콘텐츠 등 신규 사업 영역에서 수익 창출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면서 주가는 장기적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유동성 시장이 종료되고 가파른 금리 인상이 이뤄져 비대면 혜택에 힘입어 적용했던 고평가가 대부분 반납됐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은 네이버, 카카오를 향해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다.
두 회사 모두 당장 주가 상승을 견인할 실적 동력이 부재하다. 네이버, 카카오 성장을 이끌어온 광고산업은 디지털 광고가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기 시작하면서 예전과 같은 성장 속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반전을 위해서는 각 사가 역량을 투입하는 신사업이 수익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웹툰, 웹소설 등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콘텐츠 사업이 양사 주가 반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 규제 리스크, 카카오 계열사 중복 상장 등 이들의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논란이 양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이로 인해 분양권 매각에 관심이 생겼으나 높은 양도소득세율과 실거주의무가 당장 분양권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전매제한 완화로 수도권 120여 개 단지 12만 가구가 매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매제한 완화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양도세의 60% 이상을 부담하면서 분양권을 팔 생각이 없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66~77%에 달할 수 있는 높은 양도세율 때문에 당장 분양권 매각은 어렵다.
또한 분양권상한제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부여되고 있는 점도 분양권 거래 활성화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는 아직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했다.

미국이 '외국 우려 단체'에 대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가이드라인을 아직 발표하지 않아 배터리 분야 한·중 합작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만간 관련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돼 해당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이다.
한국의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은 중국의 광물 및 가공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중국 현지 기업과 협력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은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IRA가 우려 단체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면 이러한 합작 회사는 사업 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