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셜믹스' 원칙, 유연 적용으로 전환

 

✅ 1. 서울시 ‘소셜믹스’ 정책 변화의 배경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에 적용하던 ‘소셜믹스’ 정책의 핵심 원칙인 ‘동별 균등 배치’가 유연하게 조정됩니다. 이는 최근 한강변 고층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서 임대주택을 고층 선호동에 배치하는 것을 두고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사업 지연을 우려한 서울시의 현실적 판단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여의도 공작아파트 등입니다. 이들은 조망권 차이에 따라 동의 가치가 현격히 달라지는 단지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임대와 분양을 균등하게 섞으라는 기준에 불만을 표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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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부채납이라는 새로운 해석

서울시는 기존 원칙인 ‘임대차별 금지’는 유지하되, 단지별 특수성을 고려해 “임대 대신 기부채납”이라는 대체적 공공기여 방식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 선례도 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에델루이’ 재건축 단지는 임대와 일반분양 주택을 별도 추첨 방식으로 운영하는 대신, 20억 원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감정평가를 토대로 산정한 벌금 수준이었고, 결국 소셜믹스를 현실적으로 절충한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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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속 챙기는 서울시, 임대 물량 확보까지 고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를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현실적 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대 배치를 기계적으로 고집하기보다, 기부채납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입니다.

이 방식은 조합원의 반발을 줄이면서도 서울시가 원하는 임대 물량을 채우는 윈윈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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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문가 의견과 정책 신뢰의 시험대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변화를 단순한 배치 문제가 아닌,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정체성을 가늠할 ‘정책 시험대’로 보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소셜믹스는 위치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저소득·고소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조망권만으로 정책 방향이 흔들리는 것은 철학 부재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통합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 단계에서 유연한 적용을 이어가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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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서울시, '소셜믹스' 동별 균등 배치 원칙 유연화
• 한강 조망권 문제로 조합 반발 거세지자, 기부채납 등 대체안 검토
• 과거 ‘에델루이’ 모델 사례처럼 공공성과 사업성의 절충 시도
• 서울시, 임대 물량 확보·정비사업 속도 모두 잡으려는 전략
•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를 가늠할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