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0조원 넘는다”…정부, 내수·AI·산불 대응 ‘돈 풀기’ 시동

 

추경 10조원 넘는다”…정부, 내수·AI·산불 대응 ‘돈 풀기’ 시동

심각한 내수 부진과 악화된 통상 환경, 그리고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당초 계획했던 10조 원보다 더 크게 편성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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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어디에 쓰이나?

정부가 마련 중인 추경에는 총 4대 분야가 핵심입니다.

1. 통상 지원
   • 용인·평택 반도체 산단 내 송전선 지중화 사업 지원
   • 소재·부품·장비 산업 보조금, 리쇼어링 기업 지원 확대
   • 수출 바우처 1000억 원 증액
2. AI 인프라 투자
   • 고성능 GPU 구매 지원
   • AI 산업 육성 예산만 1조 원 후반~2조 원 예상
3. 서민·소상공인 지원
   • 저금리 융자
   • 에너지·생필품 바우처
4. 산불 피해 복구
   • 경북·경남 등 최근 피해액만 1조4300억 원 이상
   • 긴급 복구 및 재난지원에 대규모 예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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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 추경인가?

정부가 이렇게 ‘서둘러 돈을 푸는’ 이유는 단 하나, 경기 침체 위기감 때문입니다.

• 올해 경제성장률 0%대 전망 (글로벌 IB들 분석)
• 원화가치 하락 → 통화정책 여력 줄어듦
• 금리 인하 불가 → 결국 재정정책뿐

내수 부진에 수출 환경도 악화되면서, 한국 경제는 빠르게 냉각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돈을 풀기도 어렵다면?
정부는 결국 재정을 풀 수밖에 없는 구조에 처해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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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인하? 아직은 ‘신중’

오는 4월 17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합니다.

• 원·달러 환율 1480원대
• 금리 인하 시 자본 유출 가능성
• 최근 불안했던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필요성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실장은 “현재 금리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말은 즉, 금리는 당분간 건드릴 수 없고 재정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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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정부는 ‘돈’으로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추경은 단기 처방이지만, 지금처럼 경제 엔진이 식고 있을 때는
가장 빠르게 체온을 높일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속성입니다.

• 돈을 풀면 일시적인 회복은 가능하지만
• 기초체력(구조개혁, 신산업 육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기를 ‘미루기만’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선택은 어쩌면 불가피한 조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오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죠.

“이 돈이, 우리 경제의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