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핵심 요약 (23년 5월 17일)

1. 사업 재조정 사활 건 카카오... 클라우드, AI 중심 재편

카카오가 특정 사업군의 성장성과 수익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커머스나 광고 플랫폼 같은 핵심 사업군은 손을 대지 않고 있지만, 비핵심 사업군은 전반적인 실적 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에 나선 모양새다.
변화의 중심에는 2019년 카카오에서 분사한 B2B 기업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있다. 매출이 크게 늘었음에도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영업손실이 2020년 대비 4배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투자자금까지 바닥나며 구조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클라우드 전문가인 이경진 대표를 수장으로 내세우며 추후 클라우드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암시했다. 또한 AI 사업군은 카카오 브레인 중심으로 옮겨가는 안이 나오고 있다. 엔터프라이즈 측은 이에 대해 기존 사업을 접는 것이 아니고 클라우드화 해 수익률을 맞추는 형태로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증시에서 공매도는 급증하고, 증시 거래대금은 31% 감소했다. 이 같은 하락세는 CFD 계좌를 이용한 주가조작 사건 이후 소강상태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단기 급등이 관측되는 가운데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 증시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4월 대비 31.1% 감소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거래량은 감소하는 반면 공매도 활동은 증가해 예년 수준을 웃돌고 있다. 특히 배터리 관련주에서 공매도가 두드러졌다. 최근 이들 종목의 급등세는 미국의 IRA가 견인했다. 다만 시장 참가자들은 증시가 과열된 것으로 보고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은행 부실 우려 등의 요인으로 조정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국내 주택 매매 심리가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107.7로 전월보다 4.2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1월 이후 주택시장 소비심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서울은 110.3을 기록하며 1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높은 110.8을 기록하며 7개월 연속 상승했다.
주택 전세시장도 소비심리가 상승해 전국 기준 89.1로 전월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매매와 전세를 합친 전체 주택시장 소비심리 지수는 98.4로 전달보다 2.8포인트 상승했다.
서울과 세종이 1분기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을 주도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격지수가 4.74% 올라 전국 17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세종이 4.48%로 그 뒤를 이었고 경기(2.10%), 충북(1.42%), 인천(1.25%) 순이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행 임대차제도와 임대차 3법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악용하고, 현행 전세제도와 관련된 조직적인 사기범죄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임대차 3법 개정을 포함한 전세제도 개혁을 철저히 연구할 계획이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미이행 과태료가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유예된다. 원 장관은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전세 제도 개편에 대한 큰 줄기를 잡은 뒤 행정권을 적용하자는 취지이다.
또한 원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된 정부의 직접적인 보상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 추이를 집값 상승 반전으로 해석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으로 현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건설·분양 지연에 따른 향후 주택공급의 잠재적 과제를 인정하고 추가 규제완화 검토, 신도시·도시정비사업, 공공분양·임대공급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