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임대주택 논란, 서울시 '소셜믹스 완전 혼합'의 명과 암

고층 임대주택 논란, 서울시 '소셜믹스 완전 혼합'의 명과 암

✅ 임대·분양 구분 없이 ‘완전 혼합’ 지시…재건축 조합 반발 확산

서울시가 임대와 분양 가구를 한 단지 내 동과 층까지 무작위로 섞는 ‘소셜믹스 완전 혼합’ 정책을 추진하며 재건축 현장 곳곳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 후 남는 가구에 임대주택을 배치했지만, 2018년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는 공개 추첨 방식으로 배정하도록 규정됐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잠실주공5단지, 여의도 공작아파트, 압구정3구역 등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이 정책의 적용을 두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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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의 목적은 ‘실질적 사회통합’

서울시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특정 동·저층·북향 등 임대주택에 대한 ‘배치 차별’이 사회적 분리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판단 아래, 설계 단계부터 임대와 분양의 완전 혼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이 특정 구역에 몰리면 소셜믹스가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완전 혼합이 형식적 구분뿐 아니라 실질적 통합을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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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은 '조합원 역차별' 논란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와 사업성 악화로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고층, 조망권이 핵심 자산인 서울 시내 재건축 단지에서 해당 입지를 임대주택에 배정하면, 동일 평형이라도 수억~수십억 원의 시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건축 조합은 수년간 리스크를 감수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주체입니다.
하지만 "추첨으로 조망권까지 넘기라면 사업 유인이 사라진다"며 반발하고 있고, 이들이 주장하는 “기여는 우리가 하고 과실은 서울시가 챙긴다”는 불만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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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취지는 좋지만 방식이 문제”

전문가들은 소셜믹스 자체의 취지보다는 기준의 자의적 적용, 과도한 행정 간섭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합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사업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은 정책 신뢰를 해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 내 임대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지금은 ‘완전 혼합’보다 충분한 물량 확보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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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서울시, 임대·분양을 층·동까지 섞는 ‘소셜믹스 완전 혼합’ 정책 추진
• 조합원은 “재산권 침해, 사업성 악화”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
• 제도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방식과 현실 간 괴리가 갈등의 핵심
•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적 지시가 아닌 균형 있는 해법입니다